||<-5><tablealign=center><tablewidth=550><tablebordercolor=#580009><bgcolor=#ffffff,#1f2023> [[대한민국 국회|[[파일:국회휘장.svg|width=30px]] {{{#a86913 {{{+2 '''여성가족위원회'''}}}}}}]] ||||<-2><bgcolor=#cefbc9> {{{#green '''폐지 찬성'''}}} ||<-2><bgcolor=#dddddd> {{{#black '''입장 없음'''}}} ||<bgcolor=#ffa0a0> {{{#b40404 '''폐지 반대'''}}}[* 셧다운제의 유지·개정만 찬성한 경우도 '폐지 반대'에 포함.] ||||<-2><bgcolor=#cefbc9> {{{+2 {{{#green '''5'''}}}}}} ||<-2><bgcolor=#dddddd> {{{+2 {{{#black '''11'''}}}}}} ||<bgcolor=#ffa0a0> {{{+2 {{{#b40404 '''1'''}}}}}} ||||<rowbgcolor=#a86913><width=17%> {{{#ffffff '''구성'''}}} ||<width=17%> {{{#ffffff '''의원'''}}} ||<width=17%> {{{#ffffff '''소속 정당'''}}} ||<width=17%> {{{#ffffff '''선수'''}}} ||<width=33%> {{{#ffffff '''셧다운제 입장'''}}} |||| '''위원장''' ||<bgcolor=#ffffff,#1f2023> [[정춘숙]] ||<bgcolor=#004ea2> [[더불어민주당|{{{#ffffff '''민주'''}}}]] || 재선 ||<bgcolor=#ffa0a0> {{{#black '''2018년 폐지 반대'''}}}[* "정부가 '규제개혁'이란 큰 틀을 마련하긴 했지만, 청소년 보호가 우선", "원칙적으로 조금이라도 유해한 요소가 있다면 차단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", "실효성 검토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" [[https://www.asiae.co.kr/article/2018022110384108610|국회, '강제적 셧다운제' 논의까지 '셧다운'…8년째 제자리 (아시아경제)]]] |||| '''간사''' ||<bgcolor=#ffffff,#1f2023> [[권인숙]] ||<bgcolor=#004ea2> [[더불어민주당|{{{#ffffff '''민주'''}}}]] || 초선 ||<bgcolor=#cefbc9> {{{#green '''완전 폐지'''}}}[*권인숙안 [[권인숙]]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. [[셧다운제]] 완전 폐지를 담았다.] |||| '''간사''' ||<bgcolor=#ffffff,#1f2023> [[김정재]] ||<bgcolor=#e61e2b> [[국민의힘|{{{#ffffff '''국힘'''}}}]] || 재선 ||<bgcolor=#dddddd> {{{#black '''입장 없음'''}}}[* 2021년 7월 9일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[[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C2T1Y0X7I0E7G1E6I2F8F5S8H2H9S3|게임산업법 개정안]]을 발의했다.] |||| 위원 ||<bgcolor=#ffffff,#1f2023> [[양경숙]] ||<bgcolor=#004ea2> [[더불어민주당|{{{#ffffff '''민주'''}}}]] || 초선 ||<bgcolor=#dddddd> {{{#black '''입장 없음'''}}}[* [[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#유동수안|2021년 3월 5일 이중 뽑기 시스템 '컴플리트 가챠'를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.]] [[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K2K1C0Q3B0P3M1V0R3Z6K3B1G1Z9K6|#]] 또한 게임 운영자가 게임 아이템을 부당하게 생성·판매하여 환전하는 행위를 금하는 게임산업법 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. [[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K2X1P0Q3N1G6T1J6X1W6O3T6B5B4J1|#]]] |||| 위원 ||<bgcolor=#ffffff,#1f2023> [[유정주]] ||<bgcolor=#004ea2> [[더불어민주당|{{{#ffffff '''민주'''}}}]] || 초선 ||<bgcolor=#cefbc9> {{{#green '''완전 폐지'''}}}[*권인숙안] |||| 위원 ||<bgcolor=#ffffff,#1f2023> [[이수진(1969년 5월)|이수진]],,,(비),,, ||<bgcolor=#004ea2> [[더불어민주당|{{{#ffffff '''민주'''}}}]] || 초선 ||<bgcolor=#cefbc9> {{{#green '''완전 폐지'''}}}[*권인숙안] |||| 위원 ||<bgcolor=#ffffff,#1f2023> [[이수진(1969년 11월)|이수진]],,,(지),,, ||<bgcolor=#004ea2> [[더불어민주당|{{{#ffffff '''민주'''}}}]] || 초선 ||<bgcolor=#cefbc9> {{{#green '''완전 폐지'''}}}[*권인숙안] |||| 위원 ||<bgcolor=#ffffff,#1f2023> [[이원택]] ||<bgcolor=#004ea2> [[더불어민주당|{{{#ffffff '''민주'''}}}]] || 초선 ||<bgcolor=#dddddd> {{{#black '''입장 없음'''}}} |||| 위원 ||<bgcolor=#ffffff,#1f2023> [[장경태]] ||<bgcolor=#004ea2> [[더불어민주당|{{{#ffffff '''민주'''}}}]] || 초선 ||<bgcolor=#FFE08C> {{{#ff4800 '''폐지 및 개정 찬성'''}}}[br][*전용기안 [[전용기(정치인)|전용기]]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. [[셧다운제]] 완전 폐지를 담았다.][*권인숙안][*정청래안 [[정청래]]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. [[셧다운제]]를 유지하되, 예외만 규정했다.] |||| 위원 ||<bgcolor=#ffffff,#1f2023> [[조승래]] ||<bgcolor=#004ea2> [[더불어민주당|{{{#ffffff '''민주'''}}}]] || 재선 ||<bgcolor=#dddddd> {{{#black '''입장 없음'''}}}[* 2021년 2월 8일에 '게임 중독' 표현의 삭제와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한국게임진흥원과 전체이용가 이외의 게임을 이용할 때만 연령 확인을 하도록 하는 [[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X2H1U0J2I0O1Y1E3Z2X8P4U0P1S8A3|게임산업법 개정안]]을 대표발의했다. 사실 [[http://www.inews24.com/view/1258361|게임 인식 개선과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법 개정은 조승래 의원의 21대 총선 출마 공약이기도 했다.]]] |||| 위원 ||<bgcolor=#ffffff,#1f2023> [[김미애]] ||<bgcolor=#e61e2b> [[국민의힘|{{{#ffffff '''국힘'''}}}]] || 초선 ||<bgcolor=#dddddd> {{{#black '''입장 없음'''}}} |||| 위원 ||<bgcolor=#ffffff,#1f2023> [[서정숙]] ||<bgcolor=#e61e2b> [[국민의힘|{{{#ffffff '''국힘'''}}}]] || 초선 ||<bgcolor=#dddddd> {{{#black '''입장 없음'''}}} |||| 위원 ||<bgcolor=#ffffff,#1f2023> [[양금희]] ||<bgcolor=#e61e2b> [[국민의힘|{{{#ffffff '''국힘'''}}}]] || 초선 ||<bgcolor=#dddddd> {{{#black '''입장 없음'''}}}[* 2021년 3월 24일에 [[확률형 아이템]]의 조작 의혹 등에 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, 게임제작업자·게임배급업자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[[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V2E1S0M3L2T4D1B3L4A7W1J4Q0B8M2|게임산업법 개정안]]을 발의했다. 2021년 4월 20일에는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담은 [[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B2J1J0G4H1U9T1G5V2K0U4V2V7K9E1|게임산업법 개정안]]을 발의했다.] |||| 위원 ||<bgcolor=#ffffff,#1f2023> [[이양수]] ||<bgcolor=#e61e2b> [[국민의힘|{{{#ffffff '''국힘'''}}}]] || 재선 ||<bgcolor=#dddddd> {{{#black '''입장 없음'''}}}[* 2021년 4월 20일에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담은 [[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B2J1J0G4H1U9T1G5V2K0U4V2V7K9E1|게임산업법 개정안]]을 발의했다. 2021년 7월 9일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[[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C2T1Y0X7I0E7G1E6I2F8F5S8H2H9S3|게임산업법 개정안]]을 발의했다.] |||| 위원 ||<bgcolor=#ffffff,#1f2023> [[전주혜]] ||<bgcolor=#e61e2b> [[국민의힘|{{{#ffffff '''국힘'''}}}]] || 초선 ||<bgcolor=#dddddd> {{{#black '''입장 없음'''}}}[* 2021년 7월 9일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[[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C2T1Y0X7I0E7G1E6I2F8F5S8H2H9S3|게임산업법 개정안]]을 발의했다.] |||| 위원 ||<bgcolor=#ffffff,#1f2023> [[최연숙]] ||<bgcolor=#ea5504> [[국민의당(2020년)|{{{#ffffff '''국당'''}}}]] || 초선 ||<bgcolor=#dddddd> {{{#black '''입장 없음'''}}} |||| 위원 ||<bgcolor=#ffffff,#1f2023> [[양이원영]] ||<bgcolor=#808080> [[무소속|{{{#ffffff '''무소속'''}}}]] || 초선 ||<bgcolor=#dddddd> {{{#black '''입장 없음'''}}} ||====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 ====||<-4><table align=center><table bordercolor=#3c4997><table bgcolor=#fff,#191919><table width=550><bgcolor=#3c4997> {{{+1 {{{#ffffff 정책 세미나 -}}} {{{#fdd57d '''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'''}}}}}} ||||<-4>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[youtube(,)]}}} ||||<width=25%><-1> '''일시''' ||<-3>[[2021년]] [[7월 13일]] 오전 10시 30분 ||||<width=25%><-1> '''좌장''' ||<-3>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||||<|2><-1> '''발제''' ||<-3>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||||<-3>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 ||||<|4><-1> '''패널''' ||<-3>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||||<-3>한종천 수원공업고등학교 교사 ||||<-3>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||||<-3>전현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대표 ||||<-1> '''관련 게시글''' ||<-3>[[https://blog.naver.com/eunaher21/222423498603|네이버 블로그]] ||[[국민의힘]] [[허은아]] 의원이 2021년 7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[[셧다운제|강제적 셧다운제]] 폐지에 관한 국회 토론회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연다고 밝혔다. [[https://www.youtube.com/channel/UCn4XKoRA442qzPOu28gIPIw|허은아 의원 유튜브 채널]]에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5&oid=031&aid=0000609187|#]]==== [[2021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논란|여성가족부 폐지론 재점화]] ====사건이 불거진 후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던 중 [[국민의힘]] [[유승민]], [[하태경]] 등 대권주자들과 [[이준석]] 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론까지 논란이 옮겨붙었다.== [[셧다운제]] 폐지 논의 본격화 ===== 셧다운제 폐지·개정 법안 ===||<tablewidth=550px><tablebordercolor=#505050><tablealign=center><tablebgcolor=#fff,#1f2023><bgcolor=#505050><-3> [[셧다운제/진행상황#s-4|{{{#FFF '''셧다운제 폐지·개정 법안'''}}}]] ||||<rowbgcolor=#505050><width=20%> {{{#FFF '''법안'''}}} ||<width=25%> {{{#FFF '''셧다운제 폐지 여부'''}}} ||<width=55%> {{{#FFF '''내용'''}}} |||| '''[[전용기(정치인)|{{{#004EA2 전용기 의원 안}}}]]''' ||<|3><bgcolor=#cefbc9> '''{{{#green 완전 폐지}}}''' ||<(> '''청소년 보호법 제26조[*S [[셧다운제]]의 핵심 조항.][*A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게 만드는 조항.] 폐지[br]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5호[*S][*B [[셧다운제]]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벌칙 조항.] 폐지''' |||| '''[[허은아|{{{#e61e2b 허은아 의원 안}}}]]''' ||<(> '''청소년 보호법 제26조[*S][*A] 폐지[br]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5호[*S][*B] 폐지'''[br]청소년 보호법 제25조제1항제2호[*C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알려야 할 의무를 갖게 하는 조항.] 개정[*D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[[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|게임산업법]]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'선택적 셧다운제'를 알려야 할 의무를 갖도록 개정.][br]“인터넷게임 중독”을 “인터넷게임 과몰입”으로 용어 개선 |||| '''[[권인숙|{{{#004EA2 권인숙 의원 안}}}]]''' ||<(> '''청소년 보호법 제26조[*S][*A] 폐지[br]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5호[*S][*B] 폐지'''[br]청소년 보호법 제25조제1항제2호[*C] 폐지[br]청소년 보호법 제27조 신설[*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상담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시설.] |||| '''[[강훈식|{{{#004EA2 강훈식 의원 안}}}]]''' ||<|2><bgcolor=#ffa0a0> '''{{{#B40404 유지 및 개정}}}''' ||<(> 청소년 보호법 제26조[*S][*A]제1항 단서 신설[* 친권자등이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동안에도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[[셧다운제]]의 예외 단서 신설.][br]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7호의2 신설[* [[셧다운제]] 위반 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조항 신설. 시정명령은 현행 법과 마찬가지로 [[여성가족부장관]] 또는 [[기초자치단체|기초자치단체장]]이 한다.][br]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5호[*S][*B] 개정[* [[셧다운제]]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도록 개정.] |||| '''[[정청래|{{{#004EA2 정청래 의원 안}}}]]''' ||<(> 청소년 보호법 제26조[*S][*A]제1항 단서 신설[* 16세 미만 청소년 중 [[https://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C%9D%B4%EC%8A%A4%ED%8F%AC%EC%B8%A0(%EC%A0%84%EC%9E%90%EC%8A%A4%ED%8F%AC%EC%B8%A0)%EC%A7%84%ED%9D%A5%EC%97%90%EA%B4%80%ED%95%9C%EB%B2%95%EB%A5%A0/|이스포츠법]]에 따라 등록된 이스포츠 선수에게는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동안에도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[[셧다운제]]의 예외 단서 신설.] || '''{{{#green 셧다운제를 완전 폐지하는 법안}}}'''은 3건{{{-2 (전용기 의원 안, 허은아 의원 안, 권인숙 의원 안)}}}이고, '''{{{#B40404 셧다운제를 유지 및 개정하는 법안}}}'''은 2건{{{-2 (강훈식 의원 안, 정청래 의원 안)}}}이다.